‘5·18 성폭력’ 인정받았지만···극심한 고통에도 보상 기준에선 배제됐다 [플랫] > 공지사항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 축구는 일본에 추월당할 위기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비롯해 두 차례 월드컵 16강(2010년·2022년) 진출로 일본보다 앞섰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아시안컵에선 일본에 최다 우승(4회) 명예를 내준 지 오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도 한국은 23위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중 일본(15위)뿐 아니라 이란(18위)에도 밀렸다.한국과 일본의 맞대결도 점점 드물어진 가운데 양국의 우열을 간접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대한축구협회는 14일 “홍명보 감독(사진)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9월 미국에서 미국(16위), 멕시코(17위)와 차례로 맞붙는다”고 발표했다. 먼저 미국과 7일 오전 6시 뉴저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평가전을 치른 뒤 9일 멕시코와 경기한다. 멕시코전 장소와 킥오프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다.한국이 해외 원정 평가전에 나서는 것은 2023년 9월 영국에서 웨일스, 사우디아라비...
미국이 향후 10여년간 군함과 에너지 운반선을 포함, 최대 448척의 선박을 발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미국 조선산업 분석 및 한·미 협력에서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선산업 재건 정책에 대응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보고서는 미국이 오는 2037년까지 전략상선단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해군 군함 등 최소 403척에서 최대 448척의 선박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했다.미국 전략상선단은 중형 선박이 대부분으로, 국내 중형 조선업계의 수주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LNG 운반선은 미국의 LNG 수출 증가로 운반선 전체를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현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미 해군 함정의 경우 전투용 함정이 첨단 무기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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