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인정받았지만···극심한 고통에도 보상 기준에선 배제됐다 [플랫] > 공지사항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씨(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손씨 측은 A씨 등이 임신을 했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전날 오후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돈 안 주면 임신 폭로” 손흥민 협박 일당 체포…손 측 “허위 사실, 선처 없이 법적 대응”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씨(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이날도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었네요.”지난 9일 경기 시흥시 은행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주원씨(24)가 꺼낸 수첩엔 연필로 쓴 글씨가 빼곡했다. 이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 A씨(60대)의 공판에 직접 들어가서 쓴 지난 1년여간의 재판 관련 기록이었다.이씨는 어느 단체나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다. 그는 2021년 특별법에 허위사실유포죄 조항이 추가된 이후 단체나 기관이 아닌 개인으로써는 처음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발했다.A씨는 본인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씨가 그를 처음 고발한 건 2023년 10월쯤이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킨 북한군 특수부대가 군경을 공격했다”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등의 허위 게시물을 다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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