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마이너스 성장 정부 장관” 김 “탄핵 때문에 일 할 수 없어” > 공지사항

대북송금 재판 두고 공방…북핵·반도체법도 입장차권영국 “차별금지법 지금 결단을” “김, 내란 옹호자”6·3 대선 첫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사법 리스크, 북핵, 차별금지법, 12·3 불법계엄 사태 책임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불법 대북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했다.김 후보는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 이야기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김 후보님은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왜 몰랐습니까”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우리는 그런 건 없다”며 “지사가 모르는 대북...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9주기를 맞았다. 9주기인 지난 17일 사건 현장이었던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9주기 추모행동’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여성폭력 문제가 지워지고 있다”며 여성폭력 문제를 정치권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서울여성회 등 95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날 추모행동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약 15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연대공연에 나선 ‘캄캄밴드’가 ‘다시 만난 세계’를 연주하자 우비를 입은 참가자들은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참가자들은 9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여성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강남역 같은 추모 공간이 9년간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인하대, 신당역, 신림동 등산로, 강서구 주차장, 부산, 경남 진주...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운임 관련 행위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국적 해운사 A사와 국내 해운사 10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년 공정위는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A사 등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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