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에 탄소세 빠졌는데···국회 예정처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고려” 권고 > 공지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지만 예정처는 되레 증세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탄소세를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 공약엔 이를 담지 않았다.국회 예정처는 14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2022년 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 일부를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이 지나는 광명·시흥·안산·안양·화성 경기도 5개 지자체가 신안산선 안전 시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15일 광명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을 발표했다.5개 지자체는 지난달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공사현장 및 상부도로 붕괴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
지휘자 정명훈(72·사진)이 오페라 명가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을 맡는다. 라스칼라 개관 이래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 감독이다.12일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극장은 이날 현재 음악감독인 지휘자 리카르도 샤이의 뒤를 이를 차기 음악감독으로 정명훈을 선임했다. 비이탈리아인으로서 이 극장 감독을 맡게 된 것은 다니엘 바렌보임에 이어서 두 번째이며, 아시아 지휘자로는 처음이다. 정명훈의 임기는 2027년부터 시작한다.라스칼라 오페라극장은 1778년에 설립됐다. 베르디의 ‘나부코’(1842년)와 ‘오텔로’(1887년), 푸치니의 ‘나비 부인’(1904년)과 ‘투란도트’(1926년) 등 수많은 명곡이 이 극장에서 초연됐다. 라스칼라의 역대 음악감독은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를 필두로 툴리오 세라핀,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클라우디오 아바도, 리카르도 무티, 다니엘 바렌보임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이다.정명훈은 수년간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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