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 공지사항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봤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이 한국시간으로 16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된다고 로이터, AFP통신이 보도했다.통신은 튀르키예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이스탄불에서 만나 (전쟁 발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스탄불의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만난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45분 튀르키예·미국·우크라이나 간 회담이 먼저 열리며, 이어 오후 6시30분에 러시아·우크라이나·튀르키예 대표단 간의 회담이 열린다.러시아·우크라이나의 회담은 전쟁 초기인 2022년 3월 결렬된 협상 이후 3년 2개월만에 열린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미·러·우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됐지만, 푸틴 대통령이 14일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차관·국장급 협상단을 발표하고 불참 ...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 피겨 최초로 금메달을 딴 차준환 선수(24)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에 합류한다.차 선수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입단식을 갖고 서울시청 소속 선수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서울시는 오는 2026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종목 활동 저변 확산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피겨팀을 신규 창단하고 차 선수를 영입했다.이번 피겨팀 창단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실업팀은 하계 20개, 동계 6개 등 총 26개 종목으로 늘어났다. 시청 소속 실업팀에는 총 189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차준환 선수의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은 피겨 선수가 실업팀에 들어가는 최초 사례”라면서 “서울시는 피겨팀 창단과 차준환 선수의 영입이 피겨 종목의 성장을 이끌고, 국내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시는 차 선수가 실업팀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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