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사라진 ‘차별금지법’… ‘광장의 목소리’ 어디로 [플랫] > 공지사항

6·3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인·성소수자 등 소수자와 관련된 정책·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기대선을 만든 ‘탄핵 집회’의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은 소수자에 대해 연대를 이어갔지만 정작 정치권은 이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서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나중에’라는 이유로 밀려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탄핵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제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민주주의의 회복은 ‘평등권’ 논의부터 시작하라”시민사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소수자 정책으로 ‘차별금지법’을 꼽는다.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과제로 차별금지법을 여러 차례 제시해왔다. 하지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차별금지법은 찾아볼 수 없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촛불 ...
고령자 통행이 잦은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이 길어진다. 내년 4월부터 마약류 등 약물 운전도 측정 거부 시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 농도 측정 방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보행자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전국 1000곳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시간을 기준을 기존의 ‘1초당 1m 보행’에서 ‘1초당 0.7m 보행’으로 바꾼다. 앞서 지난해 147곳 횡단보도에 적용한 보행신호 연장을 확대하는 조치다.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가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진 보행자(228명)의 약 70%(159명)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자살예방정책과장 박정우 △기초연금과장 임세희 △보건산업진흥과장 임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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