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감사원 두고 이재명 “개혁 완성”…김문수 “권한 강화” > 공지사항

이 “국방 문민화” 김 “사법방해죄 신설”…외교안보·노동 분야에서도 ‘극과 극’ 정책이준석 “부처 통폐합해 효율 정부”…권영국 “부유세 신설,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 중 정치·검찰·사법개혁 의제에서 극명하게 갈렸다.이 후보는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두 후보의 뚜렷한 대조는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부 공약으로 “대...
푸틴의 ‘15일 협상’ 제안과 트럼프 대화 동의 압박에‘휴전 먼저’ 입장서 급선회 러·우 ‘사전 공감대’ 없어 협상 성과 낼지는 미지수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 사진)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에게 오는 15일 튀르키예에서 직접 만날 것을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이 유럽의 ‘30일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직접 만남을 기습 제안하자 “휴전이 먼저”라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두 정상 간 직접 만남을 역제안한 것이다. 양측의 ‘벼랑 끝 전술’ 끝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만, 협상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전무해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저녁(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 직접”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는 왜 참석할 수 없는지 변명을 늘어놓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법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자신의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차량이 진입해오자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법원 건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구속에서 풀려나거나 관저에서 퇴거할 때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눈에 띄는 동작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발언을 듣기 위해 마련한 포토라인도 말없이 지나쳤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 있나’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 국민에게 할 말이 없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점심 휴정을 전후로 법원에 드나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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