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 “불법수출 특별단속” 발표 > 공지사항

중국이 제네바 공동성명에 따라 미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철회했지만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여부는 불분명하다. 중국은 전략광물 불법수출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다.중국과 미국이 12일(제네바 현지시간) 발표한 ‘제네바 미·중 경제 무역 회의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두 가지 조치를 약속했다. 하나는 중국 역시 미국에 부과한 125%의 관세를 10%로 낮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25년 4월 2일 이후 ‘미국에 취한 비관세 대응 조치’를 유예·철폐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미국이 지난 4월 2일 이후 부과한 상호관세 및 보복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해 종전 145%이던 관세율을 30%로 낮추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다.중국의 대표적 비관세 대응 조치는 희토류 수출 통제다. 하지만 공동성명이나 중국 정부의 무역협상 관련 설명 등 공개된 자료에서는 희토류 수출통제를 해제한다는 명확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내려진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형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다.첫 공판에서 소씨 측은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의하지만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소씨는 반성문 3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 12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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