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매출액 비중 GDP 40%대로 치솟아 …“새 정부, ‘지배구조 개선’ 정책 방점 둬야” > 공지사항

지난해 삼성을 비롯한 상위 5대 그룹의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돌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30%대 중반으로 하락했던 이 비중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치솟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친대기업 정책’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력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재벌 총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00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2549조1000억원)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특히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자산 기준 상위 5대 그룹 매출액은 1025조원으로 지난해 국내 경제생산의 약 40.2%에 달했다.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공정위 기준으로 331조8000억원으로,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한 차례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서비스 개편 등 추가 상생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방지’를 포함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로 비전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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