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중 장애아동 골절상, 대법 “치료사 과실 입증 안 돼” > 공지사항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양 측에 합의금을 지급해 2심에선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
와이어 투 와이어’로 통산 3승…“이제 내 골프 믿을 수 있게 돼”유해란(24)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블랙데저트 챔피언십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시즌 첫승이자 통산 3승을 따냈다.유해란은 5일 미국 유타주 아이빈스의 블랙데저트 리조트 코스(파72·6384야드)에서 열린 창설 대회 블랙데저트 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 최종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6개로 8타를 줄이고 합계 26언더파 262타를 기록, 공동 2위 인뤄닝(중국)과 에스더 헨젤라이트(독일·이상 21언더파 267타)를 5타 차로 따돌리고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유해란은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하루였다. 내 골프인생에 새로운 기록을 세운 날”이라며 “이전까지 나흘 최고 성적은 23언더파였는데 오늘은 26언더파로 마무리했다”며 기뻐했다.KLPGA 투어에서 5승을 거두고 2023년 미국으로 건너가 NW월마트 아칸소 챔피언십(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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