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통신사 귀책 사유 땐 위약금 면제, 법제화 필요” > 공지사항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끔 산책하러 가는 산길, 절집 외곽에 스님이 돌보는 고양이가 한 마리 살고 있다. 고양이는 경계를 잔뜩 하고서 길손인 나를 쳐다보곤 하는데, 요즘은 다가가도 ‘하악질’을 하지 않는다. 인기 드라마의 ‘학씨’처럼 ‘하악질’ 한번 해보지 못할, 만만한 상대란 걸 고양이도 안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 <상상력 사전>에 보니,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모르겠지만, “한국에 고양이가 처음 들어온 것은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될 때의 일이다. 경전을 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양이를 함께 들여왔다고 한다”. 절에 사는 쥐와 절에 사는 고양이의 전쟁을 상상해보게 된다.절집 수행승들은 쥐를 노려보는 고양이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궁구하며 공부한다. 때가 되면 그 누구보다 잽싸게 움직이지 평소 어칠비칠 부산하게 움직이고, 무슨 행위를 가져야 ‘있어 보이는’ 다른 집안들과 사뭇 다른 점이요, 귀한 모습이다. 행사가 적은 절집일수록 믿음이 간다. 공부할 시간이 바쁜 것일 테...
광주에서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출산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광주시의 지원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A씨는 “혼자서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며 어려웠는데 돌봄서비스 이후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사업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광주시는 5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육아휴직 등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 사업은 KB금융그룹의 후원금 10억원으로 3개월~12세 자녀를 둔 지역 소상공인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여성 자영업자는 임신·출산 때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는다.돌봄서비스는 한 자녀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월 60만원이 지원된다. 두 자녀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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