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전직 경찰관들 실형 > 공지사항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또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장 판사는 “이 사건 뇌물수수 경위, 기간, 피고인 A씨가 뇌물공여자들을 위해 한 알선 행위 내용, 피고인 B씨가 한 부정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 일부는 피고인들과 뇌물공여자 간 친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수사과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밝혔다. 이 후보에게는 대선 후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사퇴 요구에 대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을 뜻한다...
검찰이 30일 서울 서초동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통일교 고위 인사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6000만원 상당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전씨와 통일교,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은 한 편의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한다. 전씨 자택에서 한국은행 관봉이 있는 출처 불명의 돈다발이 발견되고, 통일교 인사 윤씨가 김건희씨에게 뇌물성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올해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형식으로 648억5000만원의 캄보디아 지원 예산을 편성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민간협력 전대차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제공하는 차관 중 하나다. 특정 사업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일반적인 공적개발원조(ODA)와 달리, 현지 실정에 맞게 쓰라는 의미여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1987년부터 2022년까지 단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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