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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신청 10명 중 4명 ‘탈락’…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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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04 14:1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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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한 빌라에 사는 30대 A씨는 지난 1월 빌라의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갑자기 파산신청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통보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미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짙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신청했지만 최근 ‘부결’ 통보를 받았다.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A씨는 “경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사기 의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인정이 안 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신청도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늘고 있지만 신청자 10명 중 4명이 A씨처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4월 한달 간 전세사기 피해 신청 1905건을 심의해 87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신청은 43....
올해 서울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02% 상승했다. 지난해(1.33%상승)에 이어 2년 연속 오름세다.강남구와 용산구는 5% 이상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구의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부지는 올해도 22년 연속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시는 1월 1일 기준 86만13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올해는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5.47%)와 용산구(5.21%)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강남·용산을 포함해 평균상승률을 웃도는 자치구는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등 5곳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이번 공시지가 상승은 올해 상향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때 서울은 3...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건조물 침입·절도)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침입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숙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진스 숙소 이름과 방 개수 등을 언급하며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이 글을 올린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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