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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02 06:3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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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국 보수 정당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주체가 됐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졌고,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기도한 내란 행위로 두 번째 탄핵을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 모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고, 각각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왜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은 반복해서 국정농단과 내란의 주역이 되었는가.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 세력이었다. 1948년 정부 수립을 주도하며 분단국가를 세웠고, 박정희 정권 시기 한국형 산업화 모델의 기초를 놓았다. 또한, 민주화 이후에는 삼당합당을 통해 민주화운동 세력 일부를 끌어들여 자신을 스스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가교’로 규정해왔다.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이러한 자기 인식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정강은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 경제를 이루었으며, 시민의...
국가정보원은 30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한 1만5000명 중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60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47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달 9일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1만5000명을 파병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조력해왔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국정원은 북한군 사상자 4700여명 중 2000여명은 지난 1~3월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가시적인 3차 파병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북한이 특수전 훈련을 강화하고 있어 3차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국정원은 밝혔다.북한이 최근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후 동맹 방...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니 잘못한 거 맞다.’ 전직 간부들의 ‘아빠 찬스’ 사건 이후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다. 인간은 물질적 욕망의 덩어리라는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말처럼, 간부들의 과도한 욕망이 충성으로 미화된 수하 조력자들의 사적 욕망과 어우러져 인사문화를 흔들어놓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사이 부패한 가족회사라면 부정선거 역시 당연히 가능할 거라는 담론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부정선거 음모론 역시 자기편의 집권을 향한 무한 욕망의 동어반복, 세상을 불신과 반지성으로 내모는 우울한 초상에 불과한데 말이다. 이제 선거판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가고 있는 듯하다.사실, 감사원이 징계 등을 요구한 32명의 ‘뺀질이’들을 제외하면 2900여명 선관위 직원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 공정한 시험을 통과하고, 그저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들뿐이다. 선관위 직원 주도하에 대놓고 선거 현장에서 부정이 있었을 거란 발상 자체가 내 양심에 비수를 꽂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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