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연행·구금·고문에 실명, 진화위 인정 받았는데···국가는 “법정서 증명하라” > 공지사항

이상출씨(69)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 및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여관방으로 연행했다. 구금과 가혹행위가 5일간 이어졌다. 경찰 손가락에 오른쪽 눈을 찔려 시력을 잃었다. 이씨는 허위 자백을 했고 경찰은 자백 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내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조작해냈다. 두 달 뒤 진범이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고문 후유증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씨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진화위는 경찰이 이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이씨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손해를 배상할 만한 위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맞섰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이 끝난 뒤 이씨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정부가 29일 재외공관장 9명의 인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에 공관장으로 지명했던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특임공관장 임명은 단행하지 않았다.외교부는 이날 외국 주재 한국 대사 7명과 총영사 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주네덜란드대사에 홍석인 전 공공외교대사, 주덴마크대사에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주이라크대사에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주레바논대사에 전규석 전 주이스라엘 공사참사관이 임명됐다.또 주아제르바이잔대사에 강금구 주미얀마대사, 주크로아티아대사에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주폴란드대사에 태준열 전 국무조정실 외교보좌관이 보임됐다. 아울러 주알마티총영사에 하태욱 주선양 부총영사,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에 김은정 전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임명됐다.이들은 모두 직업 외교관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0월쯤 주중국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실장, 주인도네시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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