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항공사 운수권 배분 1년 제한…정비시간 최대 28% 늘린다 > 공지사항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항공사가 사망 사고를 내면 향후 1년간 국제선 노선 확보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비행 전후 정비 시간도 늘린다. 공항에서는 ‘둔덕’을 없애고, 조류 탐지 레이더를 전북 무안공항부터 도입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항공안전청 신설 등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불이익을 주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민간 전문가들로 항공안전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꾸려 지난 2월부터 2개월여 논의한 끝에 내놓은 종합 안전 대책이다.국토부는 앞으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새로운 국제선 운수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한다. 배제된 항공사는 1년 후 안전체계 평가를 통과하면 다시 운수권 배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 성과가 높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때 가점을 받도...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의 ‘기금고갈’과 ‘세대 간 불평등’을 놓고 양당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논의가 국민연금 재정에 집중되면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안은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했다.이날 연금특위는 지난 8일 열린 1차 회의 이후 약 3주만에 열렸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7개 관련 부처가 연금 개혁 후속과제를 보고했다.오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연금 고갈 등 재정 부문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독일은 1개월치, 영국은 2개월치 정도만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기금이 소진되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소진되면 재정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것인데, (소진을 강조하면) 국민의 노후를 놓고 공포감을 주면서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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