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신공항 표류, 예타 없는 ‘엑스포 속도전’이 예고한 것 > 공지사항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총사업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이로 인한 안전 우려에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다 덜컥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무리수와 졸속보다는 공항 개항의 큰 그림을 다시 짤 필요가 커졌다.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공사기간이 108개월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 국토부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공사기간 84개월보다 2년이 늘었다. 정부는 활주로·터미널 등을 먼저 지어 2029년 12월 우선 개항하고 완공은 착공 뒤 7년 내 하겠다고 밝혔지만, 컨소시엄 측은 이를 추진하기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포기하면 사업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사 경쟁입찰이 4차례 유찰되자 정부가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를 선정한 것부터...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의 비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혁신당은 내일(30일) 당론으로 확정한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차 의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기재부 개혁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28일) 기재부 출신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재부 개혁방안을 맹비난했다고 한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재부 개혁방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비난부터 한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렸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차 의장은 이어 “기재부 개혁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 선출되지 않은 기재부 관료 대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마땅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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