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다툼 넘어선 층간소음…경찰 내부 “공공 개입해야” > 공지사항

지난 21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이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내에서도 “경찰 등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웃 간 갈등 수준을 넘어 강력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 당일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 A씨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은 A씨가 지난해 11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그간 층간소음은 ‘사적 다툼’으로 여겨져 경찰 등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갈등이 강력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 11월15일에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난동이 일어나 일가족 3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이 때문에 강력범죄 수사와 치안 등을 담당하는 경찰 등 공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에 알려진 대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넘기는 방안이 포함된 종전안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더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협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 종전안에 서명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평화 중재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종전안에는 미국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권을 공식 인정하고, 2022년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및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이 땅은 빼앗겼고, 다시는 돌아오지...
산업재해 노동자의날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을 맞이했다. 노동계와 산재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촉구했다.산재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겪은 피해를 증언했다. 4월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로, 지난해 9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산재노동자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문유식씨는 지난해 1월 인우종합건설의 서울 마포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모 없이,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딸 문혜연씨는 “1심에서 (사측에) 실형이 선고됐지만 회사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선 오히려 ‘보호구는 스스로’라는 말이 버젓이 나왔다”며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도록 기업과 사법부에 책임을 묻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고등학교 현장실습 중 사망한 김동준군의 어머니 강석경씨는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근하는 평범한 일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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