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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다. 권한대행으로서는 1979년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의 추경 시정연설이다. 국가 비상 상황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요청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골든타임을 수차례놓친 정부의 늑장 추경부터 사과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부적절한 처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한 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절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며, “추가적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모두 지난해 말부터 당시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이 말 그대로 ‘절박하게’ 추경 편성을 호소했던 이유들이다. 보다 못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 추경을 조언한 것도 지난 2월이었다. 그럼에도 내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회피해온 정부가 ...
12·3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수도권에 있는 신속대응부대의 출동 준비를 논의했던 것으로 24일 나타났다.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대령)은 이같이 밝혔다.권 과장은 ‘이 차장으로부터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의 출동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군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제2신속대응사단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이외에 헬기로 병력을 이동할 수 있는 부대다.권 과장은 해당 지시를 받은 시점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가 맞다”며 “1시 넘어서 제가 (관련 부대에)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권 과장은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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