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 행사” vs “사위 취업 몰랐다”…문 ‘뇌물죄 성립’ 공방 예고 > 공지사항

이명박·박근혜 판례 들며 ‘포괄적 대가’ 주장 딸 부부 공모 사실 입증돼야 뇌물 혐의 인정 검찰 “문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해 기소 결정” 문재인 측 “답변서 준비 중 기소…반론권 침해”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재판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채용해 지급한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뇌물죄’로 기소했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보다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
시민들이 매일 마시고, 씻고, 사용하는 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오염된 상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정화하는 방식을 통해 먹는 물(상수도, 먹는샘물, 혼합음료)의 품질을 관리해왔다. 이런 관리 방식은 상수원 수질이 양호한 경우, 즉 원수의 수질이 좋은 지역에서는 무리없이 작동해 왔다.하지만 고령화로 각종 의약품 복용이 일상화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현행 규제만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각종 물질들이 빠르게 물에 스며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소독부산물과 미처 걸러내지 못한 미량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수돗물은 먹는물이 아니다’ ‘물은 사마셔야 한다’는 등의 왜곡된 인식이 퍼진 것도 사실이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공급체계 전반과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3회에 걸쳐 먹는 물의 안전을 점검해본다.최근 6년간 국내 먹는샘물(생수)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가 40건 적...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심신 쇠약’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사유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로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했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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