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재개···오는 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 공지사항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한다.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건이 접수된 뒤 헌재는 지난해 3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이 직접 하기로 했다.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중앙지검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이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서울고검은 밝혔다. 앞선 중앙지검 조사에서 공범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들의 진술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여사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공범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김 여사에 대해서만 처분을 미루다 고발 4년6개월 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기 침체와 저성장, 수출 제자리걸음, 내수 소비 침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토록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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