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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25 23:51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세종 행정수도’ 건설이 6·3 조기 대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들의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공약이 줄잇고 있다.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일극화를 멈추고 국가 미래를 위해 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논란이 인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개헌을 통해 국가 대계를 매듭짓길 바란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7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앞서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을 공약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통령) 당선 다음날 세종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21일 “국회 세종시대의 문을 열겠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고 가세했다. 이미 정부 부처 3분의 2가 세종으로 이전...
법무부가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모집공고를 낸 것을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알박기’ 인사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조직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고위급 자리에 윤석열 정권 인사를 배치해 차기 정권의 검찰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외부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자리라 박 장관이 현직 검사장급 인사를 내정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법무부는 지난 21일 현재 공석 상태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자리를 모집 공고했다. 검사 비위 정보 등을 수집하고 감사·감찰 전반을 지휘하는 두 자리는 개방형 공모직으로 조직 안팎에서 지원자를 받아 선발한다. 조직 내부 감찰 역할을 맡은 만큼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법무부 감찰관은 2018년부터,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2010년부터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왔다. 임기는 각 2년으로 한 차례씩 연장이 가능하다.검찰 안팎에선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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