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제사 피고인석 사진 찍힌 윤석열, ‘비공개 출석’도 없어야 > 공지사항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재판에도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계엄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았건만, 윤석열 측은 이날도 손으로 해를 가리려는 행태를 반복했다.첫 공판 때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우긴 윤석열은 이날은 “계엄은 가치 중립적”이라며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위헌·위법적 내란 범죄를 정상적인 계엄인 양 호도하는 파렴치한 발언이다. 헌정질서가 무너지지 않은 건 목숨을 건 시민의 평화적 저항 때문이었다. 그걸 마치 계엄의 의도가 그랬던 것처럼 갖다붙이다니 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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