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에 항소심도 중형 구형···징역 3~20년 > 공지사항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직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 심리로 22일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 석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또한 검찰은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게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기간만큼의 자격정지 기간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한 바 있다.이에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
납북자가족모임이 23일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저지에 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방지한 테러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납북자가족모임 2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인쇄물을 헬륨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려 했다. 그러나 바람 방향이 맞지 않아 전단살포는 오후 8시 이후로 연기했다.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는 “가족의 생사라도 알고 싶다는 것이 죄인가”라며 “최근 가처분 신청에서도 승소했고, 법원에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전단 무게를 2㎏ 이하로 줄이라고 해 줄였다“고 주장했다.반면 파주 민간인통제선 마을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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