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수출한 ‘한국산’, 알고보니 중국산…‘라벨 갈이’ 단속 나선다 > 공지사항

올해 ‘라벨 갈이’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우회 수출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무역전쟁 격화로 고율 관세를 피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을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조사단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이들 물품은 관세와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산인 것처럼 속일 우려가 커 보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면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사실상 생산을 중단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물량이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큰 이윤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외면한 채 물량은 넘겨받고 이익만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한국니토옵티칼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해 3월 기준 매출이 1조946억원으로 전년 9715억원대비 123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566억원으로, 전년보다 126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21년엔 334억원, 2022년 378억원, 2023년 440억원을 기록하면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물량이 이관되기 전 10% 안팎에 머물던 영업이익 증가율이 물량 이관 후 29%로 급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2023년 345억원에서 2024년 501억원으로 뛰었는데 전년 대비 45%가 오른 수치다. 업계에서는 물량 이전 시점을 2023년 초로 보고 있다.일본 기업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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