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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나와 너, 적용되는 원칙 같아야그 통합, 우리가 좀 고수해보자그게 바로 탄핵 선고문의 제목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비상계엄은 관용·자제를 뛰어넘었다.”퇴임을 하루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하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다. 인하대는 문 재판관이 17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창(創)·통(通)’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문 재판관은 ‘혼’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을 인용해 ‘내가 지금 여기 있음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창’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사건에서 현장검증을 해본 뒤 결론이 바뀐 일, 법정에서 방청객이 배심원이 돼 의결을 제시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
전북 지역 장애인들이 4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420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 투쟁선포식을 열고 “관변단체가 주도해 온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장애인의 날 기념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선언한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장콜 30분은 기다릴 수 있어도 3시간은 기다릴 수 없다”며 “최대 대기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장애인콜택시를 불편 없이 이용하려면 적어도 1대당 2.5명의 운전기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와상장애인이동권 보장 조례 제정과 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시간·전담인력 확대 등을 요구했다.단체는 집회가 끝난 뒤 전북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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