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직후 사표…“윤석열 출국금지 공개 질책” > 공지사항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7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해 성착취물에 합성한 영상을 제작·반포·소지·시청하는 범죄다.단속 시행 이후 하루 평균 검거 인원은 260% 증가했다. 집중 단속 시행 이전에는 약 8개월간 267명(하루 평균 1.11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단속 기간에는 하루 평균 4.46명을 잡았다.구속된 피의자도 크게 늘었다. 집중 단속 전에는 8개월간 8명이었는데, 단속 기간에는 7개월간 59명을 구속했다.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을 표기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딥페이크를 약 270차례 유포한 피의자도 있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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