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 임명 충돌···김유열 “법원이 복귀 결정”, 신동호 “적법한 임명” > 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된 EBS 사장직을 두고 양당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근거로 임명을 강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유열 EBS 사장이 퇴직금까지 받아갔는데도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다고 문제 삼았다.김유열 EBS 사장과 신동호 전 EBS 이사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신 전 이사는 방통위가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으나 법원이 지난 7일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신 전 이사는 “저는 적법하게 임명된 EBS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했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이 EBS로부터 퇴직금과 금 5돈, 노트북 등을 받고 임기 만료된 상황에서 판결 후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공사법 12조 2항을 들며 사장이 부득...
유럽연합(EU)이 애플 등 미국 빅테크의 디지털 규제 위반 관련 제재 발표를 미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디지털시장법(DMA) 관련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EU 집행위원회는 당초 지난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한 DMA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위원회는 두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으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그러나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4일 EU와 미국 간 관세 협상 일정이 잡히자 발표가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처음 성사된 공식 협상인 만큼,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지난해 3월 시행된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다.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제기된 ‘영어문항 유출 의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교차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3년 7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를 시작으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한 결과 교사 및 사교육 업체 대표·강사 등 100명을 청탁금지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이 중에는 대형 사교육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포함됐다송치된 교사들은 1개 문항당 10만~50만원을 받았다. 전과목에 걸쳐 문제를 파는 행위가 적발됐으며 대구의 한 수학교사 A씨는 최대 2억6000만원을 받았다.수능출제와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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