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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9 11:2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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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000억원대의 온누리상품권 허위 매출 신고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통시장 상인과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대구경찰청은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정상적 경로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 약 62억원을 타낸 시장 상인 A씨(41·구속)와 B씨(41·불구속)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상품권 업자 3명(불구속)도 검찰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A·B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품권 업자 3명에게서 외상 등으로 13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였다. 이후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 62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온누리상품권은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의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한다.재표결 대상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낸 8개 법안이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나머지 7개 법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시기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이 반도체...
최근 빈발하고 있는 땅 꺼짐(싱크홀) 현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가 관내 도로를 일제 정비한다.대전시는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5개 자치구와 함께 해빙기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한 봄철 도로 정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도시 전역의 도로 2151㎞와 교량 325개, 터널 78개, 보도육교 49개, 지하보도 16개 등 468개 도로시설물이 모두 정비 대상이다.파임(포트홀)이나 균열, 침하 등으로 손상된 도로포장면을 보수하고, 교량이나 터널 등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우기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 등의 배수시설 퇴적물을 제거하고 세굴 부위를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된다.대전시는 이번 정비 기간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한다. 해빙기 이후 지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 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정밀 점검은 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싱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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