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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충북에서도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세월호충북대책위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이들은 “우리는 지난 11년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 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에 맞서 시민들이 진실을 요구하고, 국가가 재난 참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한 상식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화성아리셀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반복되는 대형참사를 겪으며 국가의 무책임을 또다시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월호충북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짐한다”며 “기억과 진실을 지우려는 권력에 맞서 우리는 기억을 지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며 생명이 ...
세월호참사 유족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협)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정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9일 세월호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목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기록물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론’을 놓고 기재부 내에서는 “부처 위상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떨떠름해하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처가 나뉘면서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기재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16일 통화에서 “지금은 정책라인과 예산라인이 부총리 아래 하나로 묶여 있어 협조가 잘 돼 왔다”면서 “만약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정책 실행과정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해 협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예산 기능이 분리돼 있어 경제정책을 총괄해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통상이나 민생 이슈에 대한 대응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재부 기능이 분리됐다.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능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정책은 결국 예산 사업”이라면서 “만약 지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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