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문형배 후임으로 ‘윤석열 측근’ 이완규 지명 강행 > 공지사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 참석자여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두 사람을 지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위법·위헌 결정에도 미임명 상태를 이어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날 뒤늦게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
부모 10명 중 7명이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부모의 책임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일 발간한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 19~34세 자녀를 둔 45~69세 부모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가 담겼다. 응답자의 66.9%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부모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58.1%가 ‘대체로 동의’, 8.8%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성별로는 남성(68.5%)이 여성(65.5%)보다 책임 의식을 크게 느꼈다. 연령대별로는 55~59세(70.1%)에서,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73.6%)에서 동의율이 높았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동의율도 함께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응답 패턴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게 단지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성, 연령, 사회계층 등에 따른 동의율의 차이는 부모의 양육과 지원이 개...
“바이, 바이(Bye, Bye) 홍준표, 굿나잇(Goodnignt) 대구시민.”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 대구본부·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 등 10개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이같이 쓴 펼침막을 들고 ‘홍준표 시장 퇴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홍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퇴임식을 가진 날이다.단체는 “홍 시장이 드디어 시장직을 내려놓았다. 홍 시장의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했던 대구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졌다”고 말하며 홍 시장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갈무리한 손팻말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소금과 팥을 뿌렸다.이어 “(홍 시장이) 그동안 있었던 불통행정, 반인권·반민주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 대구를 헌신짝처럼 버려둔 채 떠나간다는 사실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홍준표가 대구시장을 그만두는 것은 대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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