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Դϴ�. > 공지사항

�������õ�����Դϴ�.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비트는 억지 주장을 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 결정문에 언급된 내용의 일부만 짜깁기해 “헌재가 계엄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행위라고 인정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수뇌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세 사람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욱 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을 약 15분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공개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검찰은 “대법원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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