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에서 이재정 의원 폭행한 60대 남성 검찰 송치 > 공지사항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6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10분쯤 헌재 앞 노상에서 이 의원의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며 “헌재 앞 질서 유지를 위해 폭행 시비,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0일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에게 달걀을 던진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탄핵심판에서 다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크게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아무 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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