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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최근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농정 당국이 6~7년 전엔 ‘국내로 수입될 경우 종자용으로 쓰여 시장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농진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8년 11월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산 유전자변형(GM) 감자의 국내 수입 가능성과 이에 따른 우려를 언급했다. 당시는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사가 우리 정부에 LMO 감자 수입 승인을 요청한 이후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던 때였다. 국내에서 LMO 감자 재배는 불법이지만, 유전자변형 농산물 중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LMO는 재생산이 가능해 종자용으로 쓰일 수 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라승용 농진청장은 ‘미국산 GM 감자 수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의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라 청장은 또 미국산 감자가 (수입된 후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쓰...
생물다양성 보전·대기질 개선 등 산림 주요 기능 잃어주택·시설물·농작물 등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듯지역경제 직격탄…지자체 “방문해주는 게 돕는 일”경북 5개 시군 등 영남지역 위주로 발생했던 대형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면서 피해 규모와 피해액 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산불로 훼손된 산림의 공익적 가치만 따져도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일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이번 산불의 전체 영향구역은 4만8238.61㏊로 추정된다. 이 중 경북이 4만5157㏊로 94%를 차지한다. 산불 피해액은 면적만으로 단순 계산할 수 없고, 주택이나 시설 등의 피해 정도가 반영돼야 한다.산정 방식도 중요하다. 산불영향구역을 근거로 산불로 인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 훼손 정도를 추정할 수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 259조원이라고 밝혔다. 물 저장 기능과 경관 제공, 휴양 기능, 생물다양성 보전, 대기질 개선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여정이 4일 대통령직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헌정사 최초로 임기 중 체포·구속된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정치인 윤석열’의 3년9개월은 초고속 부상과 급속한 추락으로 요약된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취임 2년7개월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탄핵소추됐다. 결국 임기를 2년1개월여 남긴 시점에 조기 퇴장당했다.파면의 직접적 원인은 비상계엄이지만 임기 중 전조를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정 전반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적대적 정치관, 비판에 귀를 닫는 일방통행식 언론관을 드러냈다. 화두로 내건 ‘공정과 상식’은 자신과 배우자 문제에서 번번이 무너졌다.대통령 취임 1061일째인 이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윤 전 대통령 취임사)를 이끌 자격을 상실했다.‘문재인 픽’ 검찰수장, ‘반문재인’ 선두주자로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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