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맞은 EU “협상 시도 후 결렬되면 추가 조치”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제품에 2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EU는 이달 중순까지 대미 협상을 시도하고 결렬되면 보복하겠다고 밝혔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로) 세계 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지난 80년 동안 유럽과 미국 간 무역으로 번영해온 소비자와 기업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철강 관세에 대처하기 위한 첫 번째 보복조치 패키지를 마무리 중이며 협상 결렬 시 우리의 이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U는 이달 중순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해두고 무산되면 오는 13일쯤 총 260억유로(약 42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현행 (통상) 규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용’이나 ‘기각·각하’를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구성된 현 ‘8인 체제’의 재판관들은 그간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등 사건에서 제각각 엇갈린 판단을 보여왔다. 이들이 내린 결정들을 보면 ‘대통령직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등 윤 대통령의 운명을 ‘엿보기’ 할 수 있다.지난 1월23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8인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가 크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인 재판관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인용 의견을 냈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4인 재판관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탄핵 인용 정족수 6인이 되지 않아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지난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결정 선고 때에는...
1일 정부 전산망에 생긴 장애로 일부 민원 서비스가 30분 가량 중단됐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4분부터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적인 접속지연 등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장애 등이 발생했다.전산 장애는 이날 오전 9시40분 복구가 완료돼 정상 운영되고 있다.행안부는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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