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2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승리’…국힘은 TK 텃밭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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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3 13:0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일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집에서 친할머니 B씨(70)와 TV를 보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지난해 2∼4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5명의 피해자로부터 160여만 원을 뜯어낸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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