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일단 성공···분쟁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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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2 12:56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정치가 실종되고 온통 법률만 따지는 사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오해이고 착각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서 양날의 칼이다. 법 규범의 내용이 이성적이고 입법 과정이 정당하고 법 운용이 합리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실제로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사례와 현재 신권위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은 국민보다 독재자의 이익에 맞게 설계될 수도 있다. 법률 시스템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만, 그 법률이 비이성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시행된다면 여전히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치주의가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정권이 안정되고 세상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이 법을 접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송사에 휘말릴 때이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법률 용어, 까다로운 절차, 고압적인 법률 전문가 등을...
경남 창녕군은 오는 29일까지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군은 당초 지난 27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추모행렬이 이어지면서 연장운영하기로 했다.지난 27일까지 분향소를 방문한 추모객은 총 3673명으로 집계됐다.분향소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문할 수 있다.지난 22일 오후 산청군 시천면 일대 산불 현장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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