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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4000원 식사’ 김혜경씨 항소심 재판부, ‘결심’ 앞두고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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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2 11:2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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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근무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증인으로 채택된 전 정무직 공무원은 김씨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3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 대표를 수행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결정했다. 증인신문기일은 4월 14일이다.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한 뒤 결심재판을 진행한다. 검찰구형 및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한편 김씨는 이날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법원 정문에서 하차할 때부터 방탄가방을 든 법원 경호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까지 이동했다. 만일의 상황...
필리핀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3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방위 예산 확대와 관련해 일본에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준비돼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은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만일의 사태의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일본 주변의 심각하고 시급한 안보 환경에 관해 이야기했고, 이와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중국의 행태가 “공격적, 강압적”이고 미·일 파트너십이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
광주지역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학교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광주시교육청은 1일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일선 초·중·고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헌재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생중계 시청을 통한 계기 교육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계기 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광주시교육청은 계기 교육을 도우려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도 다시 보급하기로 했다. 다만 계기 교육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정치·사회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했다.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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