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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8분 우 국회의장이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기로 하면서 경찰이 1일부터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기 시작했다. 헌재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안국역 일부 출구가 이날 폐쇄됐고, 헌재 입구 앞 차도의 차량 진입이 차단됐다. 경찰은 헌재 인근 농성 천막 등에 있는 탄핵 반대 시위대도 해산할 예정이다.이날 오후 12시쯤 안국역에서는 5번 출구와 6번 출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가 폐쇄됐다. 지하철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구 쪽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다. 출구마다 경찰 4~5명이 시민들의 통행을 막아서며 “5번, 6번 출구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안국역에서 헌재로 향하는 길에도 곳곳에 방패를 든 경찰들이 통제선을 정비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헌재 입구 앞 차도도 오후부터 차단됐다. 재동초등학교에서 헌재로 향하는 차도 앞에는 ‘교통 통제’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경찰의 안내 표지판이 놓였다. 안국역에서 헌재 입구로 향하는 차도도 경찰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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