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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8월 경기 의왕의 한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B씨가 출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화탕지옥(火湯地獄)이 따로 없지…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워.” 26일 오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 있는 ‘천년사찰’ 대전사의 주지 법일 스님(72)은 주왕산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광경을 보며 엄청난 무쇠솥에서 끓여지는 형벌 지옥을 떠올렸다.이날 오후 들어 주왕산 장군봉과 기암단애 사이의 골짜기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올랐다. 의성군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권을 삼키고 있는 산불은 결국 주왕산국립공원에도 상처를 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대전사는 보광전 등 문화재가 있는 곳이다.소방당국은 주왕산국립공원에 119산불특수대응단 50여명을 전담 투입했다. 대전사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절 주변 나무 등에 소방수를 뿌렸다. 산림당국은 주왕산의 명소인 주왕암·용추폭포·학소대, 유네스코 세계지질유산인 ‘주산지’도 아직 무사하다고 했다.경북을 대표하는 또 다른 천년 사찰 고운사 전각 18채가 소실됐다. 이날 오후 의...
인천지역시민단체가 ‘윤석열 탄핵 촉구’ 인천시민촛불을 진행한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오후 7시 30분 경인전철 주안역 남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를 취한 인천시민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평복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을 기대했지만, 윤석열 석방과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기각, 한덕수 총리 복귀를 보면 계엄과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실감한다”며 “3월 중순 예상됐던 헌재의 윤석열 파면도 4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일상과 민생은 더 회복하기 어려워진다”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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