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강행 > 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60)를 임명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기어이 ‘알박기’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자 8명 중 신 이사를 3년 임기의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이 지난 13일 MBC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한 결정에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공영방송 재단 이사진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확인한 것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유시춘 EBS 이사장 등 야권 추천 이사진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방통위 2인 체제하의 의결은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대법원 최종 판결 등을 통해 여러 번 그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EBS 사장 선임 절차 역시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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