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주는 세금 78조원…감면율 3년 연속 법정 한도 넘길 듯 > 공지사항

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국세 감면액이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 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 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커지면서 감면액이 늘어났다.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중학생 김형서군(가명·15)은 초등학교에서 친구·선생님과 갈등을 겪은 후 학교 생활을 어려워하기 시작했다. 중학교에 입학한 뒤로 김군은 침대에 들어가 1년 동안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목욕을 하지 않아 손발엔 각질이 쌓였고 이불 속에서 모바일 게임만 했다. 2023년 9월 은둔생활을 시작한 김군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서서히 방 밖으로 나오게 됐지만 여전히 외출을 어려워하고 있다.김군 같은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일상으로 복귀한 뒤에도 또다시 고립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을 겪는 청소년의 70%는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부는 25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만9160명이 온라인 자기응답식으로 조사에 참여했고 이중 5484명이 고립·은둔 상태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에서 25일 오전 11시55분쯤 산불이 발생했다.산림당국은 오후 2시를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불 대응 단계는 모두 3단계로 운영된다.1단계는 피해 면적이 10헥타르(㏊) 이상 30㏊ 미만으로 예상되고, 진화시간이 3∼8시간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언양읍 산불의 영향구역은 11㏊로 추정되며, 화선은 약 2.3㎞다. 현장에는 초당 평균 풍속 4.3ｍ의 서남서풍이 불고 있다.산림당국은 현장에 진화헬기 3대와 진화인력 361명, 진화장비 40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후 2시 현재 진화율은 22%다.울주군은 이날 오후 2시24분쯤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언양읍 산불 발생 사실을 전파하고, 송대마을과 경남아너시빌 아프트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히 울주군민체육관과 언양초·중학교 등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울산 울주군에서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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