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이혼변호사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2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고 오는 4월23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3월22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열렸다. 법원은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원을...
‘7세 고시’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유행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려고 보는 시험이란다. 7세는 늦다며 ‘4세 고시’도 생겼다. ‘초등 의대반’과 ‘초등 특목반’도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 전부터 사교육이 기획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다. 아동학대나 마찬가지다. 지난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보면 6세 미만의 아이 중 절반가량이 사교육을 받았고, 영어 사교육 비용으로 1인당 월평균 154만원을 썼다. 이 정도면 사교육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다.초중고 사교육 바람도 꺾이질 않는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밝힌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3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학생 수는 8만명이 줄었는데 총액은 오히려 2조원이나 늘었다. 학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았고 월평균 59만원을 썼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 허리가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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