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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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7 10:4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이달 31일부터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 입주가 불투명해졌다. 성북구가 준공승인 전 임시사용승인(사용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27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성북구는 지난 18일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주지연 검토’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에는 ‘장위4구역 안팎의 도로와 공원, 녹지 등 필수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입주를 연기하거나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즉 주민들이 오갈 도로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입주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얘기다.조합은 성북구에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신청한 상태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공공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이 사...
모욕성 막말로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60)에 대해 항소심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차 전 의원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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