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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7 08:34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경북 의성 산불이 나흘째 꺼지지 않고 계속되면서 25일 진화율이 55%까지 떨어졌다. 산불 현장에 부는 강풍으로 진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산림 당국 등은 이날 새벽 의성 산불 현장에 헬기와 소방차, 진화대원 등을 투입해 다시 진화 작업에 나섰다. 전날 60%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25일 새벽 기준 55%까지 다시 떨어졌다. 산불 현장에 초속 3.5m가량의 바람이 불면서 산불의 기세가 되살아났다.밤사이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2700여명의 진화인력은 주요시설과 민가 주변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구축해 확산 저지 작업을 했다. 국가 소방동원령이 추가 발령되면서 의성지역에는 소방 펌프차 등 장비 226대가 투입됐다. 전체 화선 214.5㎞ 중 불이 꺼지지 않은 96.3㎞에서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의성 산불은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발생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 방면으로 확산했다. 24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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