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명 ‘지사 된 뒤 재판서 김문기 알게 돼’ 발언 무죄 취지 유지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경기지사가 된 뒤 선거법 재판에서 김문기 알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운임 17% 인상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현재 5만9800원인 서울~부산 구간 KTX 운임은 7만원 수준이 된다. 코레일은 지난 14년간 KTX 운임이 동결됐고, 노후 열차 교체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 대전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KTX 초기 차량 교체 사업을 앞두고,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올해 고속철도 운임 인상 목표치를 17%로 세웠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만9800원인 서울~부산 구간 운임이 7만원까지 오른다. ITX-새마을 등 일반 철도 운임도 10%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 사장은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 기타 지원책에 대한 논의와 요청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상한을 정하고, 코레일이 최종 ...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인 한국인 학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정모씨(21)는 영주권자인 자신을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부당하다며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정씨는 소장에서 “비시민권자의 정치적 견해 표현이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의 구금·추방 위협이 처벌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일곱 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다.소장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씨는 지난해 이후 반전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다. 정씨는 고교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한 졸업생 대표였고, 대학에 입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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