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처벌 안 돼”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출마 여부가 불확실했던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중 하나였던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게 돼 일단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점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점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에서도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24일부터 원화 입출금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전환한다.이날부터 빗썸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KB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를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KB국민은행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기존 이용자들은 원화 입출금, 원화마켓 거래, 일부 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계좌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고객확인(KYC) 절차가 완료된 상태라면 보유한 원화 자산을 당일 환급받을 수 있다.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의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정책을 유의해야 한다. 신규 계좌 개설 신청일 기준 과거 20일(주말·공휴일 제외 영업일 기준) 이내 타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KB국민은행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빗썸 측은 이번 제휴로 신규 고객이 추가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한 잠재 투자자가 NH농협은행보다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20~30%에 머무르...
26일 소방당국은 산불로 안동 2명, 청송 3명, 영양 5명, 영덕 6명 등 모두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부상자는 10명으로, 이 중 중상 2명, 경상이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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