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땐 ‘명예제주도민’ 자격 박탈 > 공지사항

제주4·3 사건을 왜곡하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을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이 박탈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가 확정된 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의회는 2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 조례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도 취소 사유로 명시했다.명...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사들이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방의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취지이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라는 매입임대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예산이 LH가 기존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공급하기 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매입 예산을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로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주거복지 축소를 막기 위해 복잡한 지원 조건을 통일한 ‘통합 임대 주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기축임대 예산으로 지방 미분양 매입“취약계층에 주로 공급되는데….”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고를 내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절차를 본격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순차적으로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에정이다.매입 예산은 약 3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직무 복귀 이튿날인 25일 “눈앞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시민사회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소명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석 달 만이다. 최우선 국정 목표로 국익 극대화와 국민통합을 제시한 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한 권한대행은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국무위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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