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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6 08:2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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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북 진안 산불 현장에서 불을 끄다 산불진화대원 2명이 다쳤다.25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1분쯤 진안군 주천면 야산에서 발생한 불을 끄다 70대 산불진화대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A씨는 산불을 끄다 돌무더기가 있는 쪽으로 넘어져 다쳤으며, B씨는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대원들이 허리나 머리 등에 통증을 호소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산불 현장에는 산불진화대원 37명과 소방, 경찰, 의용소방대, 진안군 공무원 등 170명이 투입됐다. 불길은 5시간 20여 분 만인 오후 7시 30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임야 0.9㏊가 탔다.소방당국은 인근 야영장 주차장에 버려져 있던 숯에서 시작돼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체포·구속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공판준비기일에 꼬박꼬박 출석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석방 이후 눈에 띄게 조용해진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이 임박해진 상황에서 향후 형사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2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2차 준비기일에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월15일 체포·구속된 이후 헌재 탄핵심판 변론과 법원의 형사재판 준비기일에 거의 대부분 출석해온 것에 비춰보...
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증가하면서 깎아준 세금도 늘어났다.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감면액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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