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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5 18:58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한국 사회의 내부 갈등이 위험 수위에 치닫고 있다. 탄핵찬성·반대 세력 간 극언이 난무하고 물리적 충돌 우려마저 제기된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문화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재가 조속한 결론을 통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도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심사한 뒤 재적의원 4분의 1(75인)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 채택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헌재의 고심이 길어지자 헌재를 향한 비판 발언...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이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에 대해 “최대한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지만 안 될 경우 건설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을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게 최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안에 대해 “절차적으로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보려는 것”이라며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면 리스트 삭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상 실무 차원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4월15일 발효되는 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과 관련 한국이 DOE 산하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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